문서보기 - 조심 2017부0493, 2017. 7.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0493, 2017. 7. 11. [소액]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