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521, 2017. 7.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521, 2017. 7. 10.  [소액]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