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2556, 2017. 7.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2556, 2017. 7. 6. [소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