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924, 2003. 6. 18.

문서번호 국심 2003서0924, 2003. 6. 18.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