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58, 2017. 7. 12.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58, 2017. 7. 12.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