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207, 2017. 7. 12.
문서번호 조심 2016관0207, 2017. 7. 12.
청구법인이 해외합작 원양어업 자격 없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