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895, 2003. 6.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0895, 2003. 6. 12.
연립주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