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136, 2017. 6.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136, 2017. 6. 30.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