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2202, 2017. 6. 30.
문서번호 조심 2017구2202, 2017. 6. 3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 등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