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228, 2017. 6. 26.
문서번호 조심 2017서0228, 2017. 6. 26.
벌금 대납액 중 일부는 양도대금의 회수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