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145, 2017. 6. 26.
문서번호 조심 2017중1145, 2017. 6. 26.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사유에 따라 조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