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876, 2003. 6.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0876, 2003. 6. 12.
특수관계에 있는 증자법인의 개인주주가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법인이 인수한 경우 이익분여로 볼 수 없음(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