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488, 2017. 6. 28.
문서번호 조심 2017중2488, 2017. 6. 28.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