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843, 2003. 6. 11.
문서번호 국심 2003서0843, 2003. 6. 1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