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836, 2003. 5. 27.

문서번호 국심 2003서0836, 2003. 5. 27.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무신고한 것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