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135, 2017. 6. 30.
문서번호 조심 2016전3135, 2017. 6. 30.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임원들로부터 동 법인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 법인 및 임원들 간의 관계를 각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