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350, 2017. 6. 30.
문서번호 조심 2017중1350, 2017. 6. 30.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법인자금이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