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405, 2017. 6.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405, 2017. 6. 27. [소액]
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