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642, 2017. 6. 22.
문서번호 조심 2016서3642, 2017. 6. 22.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그 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초과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