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1451, 2017. 6. 27.
문서번호 조심 2017광1451, 2017. 6. 27.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주식을 양수도 및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