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093, 2017. 6. 29.

문서번호 조심 2017부0093, 2017. 6. 29.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