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337, 2017. 6.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1337, 2017. 6. 22.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