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특수관계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것)에 청구인(대표이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7구0271, 2017. 6. 27.

문서번호 조심 2017구0271, 2017. 6. 27.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특수관계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것)에 청구인(대표이사)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