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98, 2017. 7. 3.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98, 2017. 7. 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