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57, 2017. 7. 3.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57, 2017. 7. 3.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ㆍ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