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2300, 2017. 6.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광2300, 2017. 6. 27. [소액]
청구인의 매출처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판결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