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2244, 2017. 6.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2244, 2017. 6. 28.  [소액]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