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342, 2017. 6. 21.

문서번호 조심 2017부1342, 2017. 6. 21.

피상속인의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