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636, 2003. 5. 21.
문서번호 국심 2003서0636, 2003. 5. 21.
분양권을 양도함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주택의 멸실에 따라 수령한 건물보상금의 취득가액에 산입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