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107, 2017. 6. 23.

문서번호 조심 2017중1107, 2017. 6. 23.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