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4327, 2017. 6.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4327, 2017. 6. 13. [소액]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