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550, 2003. 7. 11.
문서번호 국심 2003서0550, 2003. 7. 11.
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