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871, 2017. 6. 23.
문서번호 조심 2017부0871, 2017. 6. 23.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