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573, 2017. 6.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3573, 2017. 6. 8.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