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009, 2017. 6.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009, 2017. 6. 26. [소액]
쟁점시설이 건물이므로 매매가액을 토지와 쟁점시설분으로 안분하고 그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