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511, 2003. 7. 3.
문서번호 국심 2003서0511, 2003. 7. 3.
보증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