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531, 2017. 6. 16.

문서번호 조심 2017서0531, 2017. 6. 16.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