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596, 2017. 6.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2596, 2017. 6. 19. [소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