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1511, 2017. 6.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1511, 2017. 6. 19.  [소액]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