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2251, 2017. 6. 19.

문서번호 조심 2017전2251, 2017. 6. 1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