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355, 2003. 7. 11.

문서번호 국심 2003서0355, 2003. 7. 11.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시기(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