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238, 2003. 5. 31.
문서번호 국심 2003서0238, 2003. 5. 3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초과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