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796, 2004. 5. 13.
문서번호 국심 2003부3796, 2004. 5. 13.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