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785, 2004. 4. 16.
문서번호 국심 2003부3785, 2004. 4. 16.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