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743, 2004. 4. 28.
문서번호 국심 2003부3743, 2004. 4. 2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