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615, 2004. 6. 5.
문서번호 국심 2003부3615, 2004. 6. 5.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