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573, 2004. 6. 16.

문서번호 국심 2003부3573, 2004. 6. 16.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 해당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