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552, 2004. 5. 12.
문서번호 국심 2003부3552, 2004. 5.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