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488, 2004. 1. 16.
문서번호 국심 2003부3488, 2004. 1. 16.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