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443, 2004. 2. 23.
문서번호 국심 2003부3443, 2004. 2. 23.
위헌결정이 난 후 적출한 누락소득에 대한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4. 2. 23.